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기후대응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미래 택배'라고 명명한 공약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의 재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집중 투자,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배로 늘려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챙위의장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먼저 기후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키로 했는데 첫 번째,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인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2배 늘리는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 7%를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한편, 26년부터 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의 유상할당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정부 출연 등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또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 아울러 기금사업의 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 위주로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 점검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후대응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균형을 맞추고,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원전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수소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발전할 것을 천명했다.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를 위해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톤 그리고 국내에서 100만톤을 생산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편 물류·항만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를 만들고 수소도시로 키워 나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중 28기를 폐쇄해야 하는데, 충남 인천 등의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수소혼소 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를 활용한 신전원을 확대하는 등 수소 관련 산업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수열, 조력 등 미활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등 댐 주변에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유치토록하고 시화조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새만금조력 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도 적극 생산하겠으며,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여 해수를 담수화하고 이를 여수, 대산, 포항 등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후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뤄내도록 녹색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배달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영역이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